정부가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 허용 업무를 확대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에 대해 벌어지고 있는 논란을 보고 있노라면, 사람들이 마치 ‘기업의 이익’을 ‘나라 전체의 이익’처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애초에 지난 정부가 비정규직 관련법을 지금처럼 만들었을 때, 노동자들은 2년 뒤에 비정규직 대량 해고 사태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 법이라는 이유로 반대했고, 지금과 같은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했다. 그 주장들을 웬 깜냥 없는 말이라는 듯 무시했던 정부와 기업이 2년이 지난 이제 와서 “7월을 기점으로 100만 명 가량의 비정규직 대량 실직 사태를 막아야 한다”며 법을 고치자고 한다. 노무현 정부의 비현실적인 입법이 낳은 후유증이라고 은근슬쩍 책임을 떠넘기까지 한다. 비정규직 관련법이 만들어질 당시에 이미 비현실적인 것을 노동자들은 알았는데, 정치인과 기업들만 몰랐나?
비정규직 기한 일자리 중심 개념으로
지난 정부는 그나마 핵심업무와 상시업무가 비정규직화하는 것을 줄이려는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다. 핵심업무와 비핵심업무, 상시업무와 비상시업무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비정규직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어서 반대했던 노동자들의 주장은 이제 차라리 사치에 가깝다. 기업은 “정규직을 쓰면 원가가 높아져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연결된다”고 위협하지만 그 소비자들의 상당수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기업은 자선단체가 아니다”라는 주장도 보인다.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다.
정부 여당의 주장대로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한다고 하자. 굳이 '비정규직 고착화' 등 품위 있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2년 뒤에 지금과 똑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기업도 4년이 끝나는 2011년 7월에 똑같은 난리를 경험할 것이라면서 “궁극적 해결책은 고용 기간에 대한 제약을 없애고 자유계약에 맡기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모든 직장인들을 영원히 비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길을 터주자는 것이다. 같은 원인에 대한 해결책이 어찌 이렇게도 다른가? 기업 인건비를 줄이겠다고 나라 경제를 망치는 꼴이다.
계속 필요하면 정규직 전환해야
정부 법안에 대해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맺고 있는 한국노총조차 반대하자 여당은 당사자가 동의하면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한다. “다만 이런 연장이 고용주에 의해 강요되거나, (비정규직 사용 기간이) 무한정 연장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을 고민중”이라고 한다. 고민할 필요 없다.
2년 이상 장기간 필요한 인력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기업이 고용할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비정규직 관련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2년 되기 직전에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철저하게 강화하면 된다. 더불어 ‘비정규직 고용 기간 2년’의 개념을 노동자 개인이 아니라 일자리 중심으로 규정해야 한다. 사람이 바뀌더라도 어차피 계속 쓸 수밖에 없는 일자리라면 같은 자리에는 2년이 초과되는 시점부터 정규직을 고용하도록 하면 된다. 기업이 그런 부담을 감당해줘야 나라 경제가 발전한다.
어려운 때일수록 원칙대로 돌아가자. 가능한 한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을 늘여야 한다는 것이 대원칙이다. 처음부터 비정규직 관련법은 기업이 비정규직을 2년 넘게 고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발상에서 나오지 않았던가. 2년 뒤에 드러날 거짓말을 다시 또 되풀이하지 말자.
<경향신문> 2009-03-18
하종강
:
제가 붙인 제목은 "인건비 줄이자고 나라 경제 망치나"였는데, 신문 칼럼 제목으로는 좀 그랬나봅니다.
2009/03/18
빵
:
제가 좀 원제목 그대로 가져다 써도 될까요.
요즘 노꿈 글 소개하는 데 재미붙인 한 사람.
2009/03/18
해거름에
:
작은애 학교 수업시간에 신문칼럼읽기 과제라기에 오늘 이거 스크랩해서 보냈는데...중3이 이해할 수 있을까 다소 미심쩍어 하면서요...^^
2009/03/18
하종강
:
빵 / 당근 됩니다. ^ㄴ^
해거름에 / 신문 칼럼이 워낙 지면이 작아서 짧게 잘 쓰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더군요. 식구들한테도 항상 말 듣습니다. 오늘도 딸 아이가 "좀 이상하다. 이해가 안 된다"고 한 군데 지적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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